상호 관세(Mutual Tariffs):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과 그 영향

2025년 2월 13일,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하는 '상호 관세'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. 이 조치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, 미국도 해당 국가의 제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.

 

상호 관세의 주요 내용

• 비관세 장벽 고려: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관세뿐만 아니라, 각국의 비관세 장벽(예: 복잡한 규제, 정부 보조금, 환율 정책 등)도 상호 관세 부과 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 

• 부가가치세 포함: 특히 유럽연합(EU)의 부가가치세(VAT)를 관세로 간주하여, 이를 상호 관세 계산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습니다.

 

한국에 대한 영향

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였지만, 일부 농산품 등에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여,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 

결론

상호 관세 정책은 미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각국은 자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재검토하고,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.